“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방산업 고사시킨다”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방산업 고사시킨다”
  •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20.06.02 19:38
  • 게재일 2020.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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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치·일자리창출 저해하고 미래산업 육성 방해”
김상훈 의원 “이게 한국판 뉴딜정책인가” 철회 촉구

‘수도권 유턴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수도권 유턴기업에 사업장당 150억원의 입지·시설·이전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비수도권 지방만을 한정해 100억원씩 지급하던 것을, 제3차 추경을 재원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은 “문 정부의 이 같은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방안은 결국 지방산업을 고사시키는 조처에 불과하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방해할 수 있다. 사실상 지방의 이익을 수도권에 몰아주는 차별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 경제계에서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취해온 수도권 기업의 지방으로의 분산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과 3일 전 지난 5월 31일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수도권을 ‘고도비만’으로 규정하며, 유턴기업으로 ‘균형발전’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모두 허언에 그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보조금 지급 외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 우선 배정, 생산량 감축 요건 완화 및 세제 지원을 내걸었다”며 “기업의 ‘탈(脫) 지방’정책이 한국판 뉴딜 정책, 코로나 경제회복 대책의 본질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작금의 경제위기 진단에 큰 오판을 하고 있다”면서 “한해 서울을 떠난 기업만도 2천877개(2019년)에 달해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에 앞서 획일적인 최저임금제 및 52시간 근무제, 과도한 친 귀족노조 선호 정책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는 ‘엑소더스 기업’부터 붙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상훈 의원은 “힘겹게 산업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유턴기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입지를 권장하되 불가피하게 수도권 입지를 희망할 경우 행정적 지원 정도에 그쳐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로 수도권과 지방을 편 가르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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