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다” 총선 재난지원금 경쟁
“모든 국민이 다” 총선 재난지원금 경쟁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04.06 20:31
  • 게재일 2020.0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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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주장
여야 정치권, 표심 잡기 ‘총력전’
6일 여야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확대를 앞다퉈 주장하고 나섰다. 4·15 총선 이슈로 급부상하자 이를 각당의 표심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다.

미래통합당이 불씨를 당겼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5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황 대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하나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빨리 조치를 하면 그것부터 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원 지급 참고자료도 배포, “포퓰리즘이 아니라 ‘비상 응급처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 기준 4인 가족 100만원 지급’ 방안을 놓고 신청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자 금액을 줄이는 대신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언급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대책엔 지역과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면 4조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한다”고 했다. 최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인된다.

다른 정당들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 시기를 문제삼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주민을 포함해 개인에게 100만원씩 4월이 가기 전에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그 뒤에 세금으로 부유층에 준 것을 환수하자고 제안했다”며 “시간과 행정 비용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되,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환수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금액은 언급하지 않은 채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4월 중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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