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판매수량·가격 등 제한
정부, 마스크 판매수량·가격 등 제한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20.02.26 20:26
  • 게재일 2020.0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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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안정 조치 TF 회의
사재기·가격 폭리 등 막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의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1인당 판매수량과 가격 등을 제한키로 했다. 사재기와 가격 폭리 등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대구와 경북에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를 열어 향후 마스크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에서 당일 생산되는 마스크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수출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같은 수출제한조치 및 공적판매처를 통한 물량 공급은 26일 자정을 기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1일 마스크 생산량 1천200만장 중 90%가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생산량의 50%가 공적 판매처에 출하된다. 이는 농협·우체국과 약국·편의점 등을 통해 판매된다. 이에 따라 매일 공적 판매처로 공급되는 마스크 양은 1일 500만개 정도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소량이라도 가정과 일터 근처에서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적으로 확보한 물량은 대구·경북지역과 저소득층 등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곳부터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코로나19 사태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에게도 의료용 마스크를 차질없이 공급한다. 공적 마스크 판매가는 생산자와 공적판매처간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된다.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판매 수량을 제한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24일 이마트에 공급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위험까지 감수했던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민 이모(33)씨는 “마스크를 사야 하는 곳이 이마트에서 우체국이나 약국으로 변한 것”이라면서 “마스크가 1회 용품이라는 점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마스크 대란’이 지속된다면 공적 판매 출고 의무화 비율을 조정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차관은 “엄격한 통관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고, 식약처 신고 사항과 관세청 통관 신고 내용 등의 철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해 밀수출, 허위신고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라며 “공적 판매처뿐 아니라 약국과 편의점 등 유통 담당 민간 관계자분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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