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선’, 도를 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선’, 도를 넘고 있다
  • 등록일 2020.02.13 20:01
  • 게재일 2020.0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력형 비리·부정 수사를 뭉개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선과 억지가 한계를 넘고 있다. 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를 다루는 검찰청 부서를 해체하고 소속 검사들을 전국으로 흩어버린 데 이어서 공소장 공개마저 불법적으로 차단했다. 나아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월권적 발언까지 내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마저 등을 돌렸다. 권력 남용을 거두는 게 맞다.

추미애 장관은 며칠 전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또다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에는 “단순히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가 있을 것 같다”는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특히 국회법 위반이라는 정치권의 비난에 대해서는 “한쪽 귀로 들으면 다른 쪽 귀로 빠져 나간다”고 너스레를 떠는 아연실색할 태도를 보였다.

민변은 12일 김호철 회장 명의로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논평을 내고 “사회적 설득을 통한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드러나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를 말한 다음 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문제를 협의해 보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특정 사건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추 장관이 왜 그러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안다. 청와대의 조직적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구호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다. 그 수사를 막아보겠다고 호위무사로 나서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니 검찰총장에게 ‘항명’이라는 단어를 쓴 똑같은 입으로 신임검사들에게 “상명하복을 깨라”고 억지 논리를 펴는 등 혀가 꼬이고 있는 셈이다. 더 이상 국민을 업신여기는 우롱은 안 된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추미애는 X맨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겠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