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력 간 갈등은 동서고금 어디에나 있다. 그럼에도 조선후기의 당쟁과 세도정치가 유독 거센 비판을 받는 데엔 그 이유가 있다. 왜란과 호란이라는 큰 전쟁의 와중을 겪은 후에도 지배층은 국가나 백성은 안중에도 없이 그들의 영욕만을 위한 권력다툼을 벌인 탓이다. 이러한 지도층의 갈등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화됐다. 조선후기 국왕의 위임을 받아 정권을 잡은 특정인과 그 추종세력에 의해 행해지던 세도정치는 사회변화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전통적 지배체제가 전반적으로 한계를 드러내자 마지막으로 도달한 정치운영의 한 형태였던 것이다. 조선후기는 진주민란을 계기로 한 전국적인 ‘임술민란’에 나타나듯이 민중의식이 성장하고 상업이나 농업경영을 통한 새로운 성격의 경제시스템을 통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력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던 민중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역량이 없던 부패한 지배계층은 오히려 그들의 낡은 지배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쪽으로 권력을 집중시켰던 결과가 망국으로 귀결된 것이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이며 인도 민족운동의 지도자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나라가 망하는 데는 일곱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다. ‘첫째는 원칙 없는 정치, 둘째, 도덕이 빠진 상업, 셋째, 노력 없는 부(富), 넷째, 인격이 빠진 교육, 다섯째, 양심이 마비된 쾌락, 여섯째, 인간성 없는 과학, 마지막으로 희생이 빠진 종교’가 그것이다. 이중 ‘원칙 없는 정치’를 망국의 으뜸으로 꼽았으며 이러한 정치는 부패한 권력을 낳아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에서 한국처럼 법의 해석과 적용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념은 무조건 옳고, 상대조직의 이념은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진영논리로 흘러 국가의 통치력으로 객관적 법치의 원칙을 파괴함으로 이미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조국일가의 범죄행위와 하명수사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선거공작이라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청와대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로 밝혀지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취임과 동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조직을 개혁이라는 명분을 들어 법과 상식을 벗어난 인사이동을 감행했다. 이 인사의 내막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가 좁혀오자 검찰개혁으로 포장해 수사조직을 공중분해시킴으로써 사건 자체를 덮으려는 속셈과 보복성 인사의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보겠다. 원래 검찰은 국민의 안전보장과 국가기강 확립,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부패척결과 약자보호 그리고 인권보장에 그 사명을 두고 있다. 이 사명완수를 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검찰조직을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입맛에 맞게 칼을 마구 휘두르는 현실을 보면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애초부터 없는 원칙이 무너진 좌파정치의 민낯을 보고 있다. 간디가 설파한 망국론이 요즈음 한국 사회의 자화상으로 다가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처한 불확실한 시국에 대해 절망과 분노를 넘어 이제 국민의 권리인 저항권을 행사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