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정책’ 1년 최저임금 인상에도 저소득층 소득 최대 하락 자영업, 못살겠다 아우성
‘소득주도성장정책’ 1년 최저임금 인상에도 저소득층 소득 최대 하락 자영업, 못살겠다 아우성
  • 안찬규기자
  • 등록일 2019.01.01 19:06
  • 게재일 2019.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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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핫 키워드 일자리 정책, 그리고 2019

지난해 11월 28일 포항 만인당에서 열린 ‘일자리 한마당’에서 한 중년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지난해 11월 28일 포항 만인당에서 열린 ‘일자리 한마당’에서 한 중년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새해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일자리와 직장생활, 즉 ‘돈벌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인상이 올해도 이어지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화하면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고용지표가 최악을 달리는 등 관련 정책의 부작용이 워낙 컸던 탓이다. 올해는 과도기를 끝내고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을까. 본지는 지난해 고용정책을 되돌아보고, 올해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조명해 본다.
 

정부, 올해도 기조 유지

고용 서비스·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 안착

□ 소득주도성장 이대로 괜찮은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현재까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인상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액은 역대 최대인 1천60원(6천470원→7천530원·16.4%) 이었고, 올해도 10.9% 올라 8천350원까지 치솟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시급 1만원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다.

논란이 큰 이유는 최저임금을 역대급으로 올렸는데, 오히려 저소득층 가구 근로소득은 역대 최대폭으로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났기 때문. 시급을 올리면 최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질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통계청의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집단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22.6%나 줄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고용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소득이 쪼그라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의 아우성도 메아리쳤다.

같은 기간 자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의 경우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는 13.4%, 2분위(소득 하위 20∼40%)는 1.5%, 3분위(소득 상위 40∼60%)는 12% 가까이 소득이 줄었다. 중산층인 3분위까지 타격을 받았는데, 이들은 내수부진과 더불어 대부분 인건비 부담을 토로했다.

문 닫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4천명(-0.3%)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역시 10만1천명(-2.5%) 줄었다.

포항에서 8년간 삼겹살집을 운영해온 박성화(46)씨는 “경기가 어려워 겨우겨우 가게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인건비가 오르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부진이 다시 고용시장 내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 같은 현상이 결국 소득 불평등을 가져오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장기로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지역 한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 왜곡과 양극화 심화를 불러온다는 것은 통계지표가 설명해주고 있다”면서 “어떤 정책이든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지만,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전반적인 칼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빈부격차와 더불어 고용지표도 최악이었다. 취업자 증가 폭이 월 10만명을 넘지 못했고, 실업자 수도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한파가 몰아쳤다.

최근 지표인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16만 5천명 증가해 반등 희망을 심어줬으나, 이마저도 전년 월평균 31만명의 절반 수준이어서 고용 불안이 여전하다. 더구나 실업률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3.2%를 기록했다. 세계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09년 11월 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 정부 2019년도 핵심 과제는

정부는 올해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한 채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완충 대책을 세웠다.

먼저 고용창출장려금을 확대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장려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도 기존 209억에서 140억 가까이 증액한다.

탄력근로제도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그에 따라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도 손본다. 국제기준을 고려해서 결정기준을 보완해 사회적 수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해 부담을 줄인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며, 두루누리 지원 대상도 소득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까지 상한액을 올려 현 200만명에서 237만명까지 혜택 인원을 늘린다.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보다 4조원 늘어난 23조원으로 사업규모를 크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직접일자리 공급,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강화, 실업 소득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 문제 해결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택했다. 특히 청년과 신중년일자리사업에서 지자체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청년 구직활동비는 정부가 졸업 후 2년 이내를 지원한다면, 그 이후 장기실업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퇴직예정자에 대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고, 조선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연장하면서 고용장려금 지급, 취업지원에 나선다. 청년의 취업활동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일례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3천417억에서 올해 6천745억으로 늘린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고용보험상 출산휴가를 못 받았던 임시, 일용, 자영업 여성에게도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이 조치로 추가로 2만5천명이 최대 15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 발맞춰,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확대된다. 현재 유급 3일, 무급 2일의 출산휴가는 유급 10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에 한해 5일은 임금을 지원하는 계획이 현실화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올해도 계속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정착시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관행을 확산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불법파견에 대한 사업장 지도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내실화, 정기적 현장점검 등 지난해 국정감사 키워드 중 하나인 채용비리 근절 계획도 세웠다.

근로빈곤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비롯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 매뉴얼 등도 실행된다. 실업부조는 취업지원자가 관련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128만명 중 20만∼50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직업훈련도 대폭 확대한다. 일부 폴리텍을 특화 캠퍼스로 지정 운영해서 스마트 공장 확산에 따른 노동자 직무전환을 지원한다. 또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자 기존 실업자 훈련과 차별화된 신기술 훈련을 확대 제공한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와 45세 미만 대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 내일 배움카드를 신규 발급한다.

검정형 기술자격보다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도 확산하고,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만족도를 높이려는 개선방안 마련에 힘쓴다.
 

올해 포항시 일자리 정책은?

다양한 지역맞춤형 사업 적극 추진
철강산업기반 청년취업 인턴사업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첫 도입
청년창업자 사업화 자금 1천만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임금 지원
경력단절여성 시간선택제 추진


포항시는 올해 다양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다양한 사업이 펼쳐진다.

포항지역은 현재 철강경기 침체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아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고용전망도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재정투입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고용 체질개선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창업지원 등에도 힘쓴다.

우선 청년 고용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철강산업기반 훈련연계형 청년취업 인턴사업’은 직업전문학교와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연계된 인턴십 과정을 진행한 후 정규직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비 4억3천500만원이 투입되며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50명이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무료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비와 식비 등 훈련수당 20만원도 받을 수 있다. 이후 2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할 때도 임금을 지원받는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도 처음 도입됐다. 창업, 창작활동 등 지역활성화와 연계된 복합활동에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한다. 경북 도내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다른지역 도시청년과 팀 단위로 참여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5천500만원 수준이던 ‘포항형 청년복지 수당카드’ 예산을 1억5천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시근로자 3∼300인의 지역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이 지원된다.

기술창업, 지식창업, IT응용사업 등에 우수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청년창업자들도 지원한다. 예산 4억3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자들에게 교육을 비롯한 사업화 자금 1천만원을 지원한다.

거주문제를 해결할 ‘청년 퍼스트하우스’ 지원사업도 마련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임대비를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50명을 대상으로 1억2천만원이 투입된다.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우선 상시근로자 3∼300인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지원비 4억을 투입해 정규직 전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턴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3개월과 10개월차에 총 300만원을 개인에게 지급한다. 기업에는 인턴 채용 시 2개월간 월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신규직원을 채용했을 때 건강검진비도 지원한다. 2천만원이 투입되며 총 17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도 신경 쓴다. 일자리 공감 페이 지원사업을 진행해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25곳에 5억원을 투입한다. 신규취업 근로자 100여명이 월 50만원씩 1년간 혜택을 보게 된다.

이 밖에도 시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등 여성일자리를 비롯해 노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일자리추진단(270-247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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