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비서관 신설 등 개편
지방분권 후퇴 우려 목소리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2기를 맞아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폐합하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자치분권은 지방분권이 가장 중점적 과제로 떠오른다. 그에 반해 균형발전은 공급사이드로 중앙부처 예산을 교부금 형태로 뿌려주는 일을 해왔다”면서 “두 기능이 하나는 지방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 균형발전은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돼서 두 조직이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두 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지역정책 퇴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그러나 기능은 그대로 합쳐졌다. 어느 기능이 줄거나 하지 않고 행정관수, 조직수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은 지방이 주도하고, 균형발전은 중앙이 주도한 것이라서 상충하는 게 아니며, 잘못된 인식”이라고 잘라 말했다.
자치분권위원을 맡고있는 충남대 육동일 교수는 “자치분권은 권력과 기능을 배분하는 것이고, 균형발전은 인적·물적 자원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이라면서 “둘다 공급자인 중앙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지방이 주체가 돼야한다. 다만 중앙이 기본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치분권을 강화하면 불균형의 결과가 나타날수 있고 균형발전을 중앙이 주도하면 중앙집권화가 되기 때문에 상충할 수 있다”면서 “자치분권으로 인한 불균형의 결과는 균형발전으로 보완해야 하고, 균형발전이 집권화의 폐해로 나타나지 않으려면 자치분권이 전제돼야 한다”며 비서관 통합개편이 지역 정책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짙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