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법 개혁 논의 돌입
오바마, 이민법 개혁 논의 돌입
  • 연합뉴스
  • 등록일 2013.01.30 00:06
  • 게재일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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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합의안 지지… 입법화 난항 땐 자기 계획대로 밀어붙일 듯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민법 개혁 논의에 29일(현지시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미국 상원 중진 의원들이 전날 이민 개혁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자칫 주도권을 내주면 핵심 선거 공약이자 2기 임기의 핵심 업적을 이 부문에서 이루려는 복안에 금이 갈 공산도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라틴계 이민 유권자 비율이 높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민 관련 법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천명했다.

학생의 54%가 히스패닉 계열인 델 솔 고등학교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상식적이고 광범위한 이민 개혁에 나설 시점이 됐다. 이민 개혁을 끝없는 논쟁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라틴계를 비롯한 소수 민족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1기 임기 때 다하지 못한 2008년 당시의 선거 공약을 새 임기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지난해에는 불법 체류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조처를 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라틴계 유권자의 71% 지지를 얻어 27%를 획득하는데 그친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그는 “문제는 아주 단순하다. 우리가 국민, 국가, 정부로서 이 현안을 해결하고 뒷전으로 치워버릴 수 있느냐”라며 “그렇게 할 수 있다. 광범위한 이민 개혁은 이제 손이 미치는 곳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소식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함께 풀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일이 잘되길 바라는 순수한 희망이 있다”고 의회 노력에 기대감을 표했다.

바로 전날 상원 공화·민주당 중진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가 합의한 이민 개혁안을 가리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초안을 조심스럽게 지지하면서 이민 관련 법의 광범위한 개정을 위한 정치적 동력을 끌어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국경 경비 강화, 1천100만명의 불법 체류자의 시민권 획득 기회 확대, 합법 이주 노동자 고용 시스템 구축 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즉각 입법화하는 작업에 들어가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네바다주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대통령 전용기)에서 “상원 제안은 희망의 실마리”라며 “자신의 복안을 아주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은 미국에 무단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적 지위를 얻으려면 등록, 생체 정보 제출, 전과 조회 및 국가 안보 관련 조사, 벌과금 및 세금 납부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취업 허가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고 8년이 지나면 합법적 영주권을 받게 되며 다시 5년이 경과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아동에게는 대학에 가거나 2년간 군복무를 마치면 시민권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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