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형 성장이 두려운 대구경북 경제

K자형 경제란 경기 회복이나 성장 국면에서 계층·산업·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한쪽은 빠르게 좋아지고 다른 한쪽은 정체 혹은 약화되는 현상이다. 경제성장의 비대칭 구조다.

자산, 기술, 수출 등에 유리한 대기업과 관련 기업은 반등하지만 자본력이나 기술이 약한 지방 중소기업은 침체국면에 머무는 이중적 경제구조를 뜻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칭적 구조라 할 수 있다.

대구상의 설문 조사에서 대구지역 기업(445개사)의 60%가 “최근 1년간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한 것은 반도체 수출의 역대급 호황이 지역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뜻이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보상을 둘러싼 논란 역시 지역 간 또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의 문제를 드러낸 K자형 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급으로 치솟았지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국내 전체 실업자 수가 87만8000명으로 전년동기보다 2만5000명이 증가했으며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전년 동기보다 0.6%포인트가 상승했다.

반도체 호황과 거리가 먼 지방으로 갈수록 고용 사정은 더 좋지가 않다. 반도체 수출로 인해 경제가 놀라운 성적을 올리고 있지만 고용효과와는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도체 중심의 경제성장에 반해 전통적 제조업으로 영위하는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에 여전히 고전 중이라는 의미다.

반도체 중심의 경기회복이 마치 전국적 현상인 것처럼 바라보는 착시현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대구경북 경제는 아직 장기침체 속에서 머물러 있다. 오히려 K자형 경제로 지역 간 양극화가 더 커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을 하는 중이다. 

대기업의 반도체 지방 투자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지자체가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의 상대적 낙후를 우려한 때문이다. 수도권만 뜨겁고 지방은 식어가는 불균형 문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