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진 청송군의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제안

청송군,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사업 가시적 효과
산소카페 도시브랜드, 자연 이면엔 현실적인 문제 많아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 군민 편익 위해 실제 감량대책 필요

정미진 청송군의회 의원이 제1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송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종량기 도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청송군의회 제공

청송군의회 정미진 의원이 최근 군의회 1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청송군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종량제 도입을 제안해 주목된다.

정 의원은 ‘산소카페‘라는 도시브랜드를 내세운 청송군은 청정 자연과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는 고장이지만 이런 자연의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중 하나가 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와 배출관리의 비효율성이라는 것.

현재 청송군은 읍·면별로 쓰레기를 수거해 제일에너지 및 경북도 맑은누리파크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매년 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송군 인구 또한 줄어들면서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 특성상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과 소규모 마을이 많다 보니 배출량을 정확히 계랑 하거나 감량 유도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 의원의 해석이다.

결국 갈수록 군비 부담만 커지고 주민 인식 개선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FID(무선인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도입을 제안했다.

생활쓰레기 전반에 대해 RFID 종량기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비용 및 시스템 구축 등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바로 전면 도입을 하는 것은 어려워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RFID 종량기는 이미 여러 도시에서 검증된 기술로 카드나 태그를 종량기에 접촉하면 쓰레기의 무게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세대별로 기록·관리하기 때문에 공정한 요금 부과와 감량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사용에 관한 사례도 제시했다. 예컨대, 성남시와 춘천·부천시 등에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한 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평균 25% 이상 감소했고 대전·울산 일부 지역에서는 36% 이상 큰 감량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청송군에서도 이런 성공사례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형 RFID 종량제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정 의원은 내다보고 있다.

우선 청송읍과 진보면 내의 일부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 그리고 희망하는 소규모 마을 등 약 5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2년간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시범기간 동안은 RFID 종량기 설치. 세대별 카드 발급, 데이터관리 시스템 구축, 감량 우수세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병행해 운영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청송군의 생활 패턴과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운영모델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부담도 뒤따른다.

설치비용 부담, 카드사용 불편, 개인정보유출 문제 등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참고해 예산 문제는 군비 외에 스마트 그린도시. 자원순환 시범사업 등 환경부 또는 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제안 설명이다.

또한 시니어클럽 스마트 교육 인력을 활용해 카드사용법을 교육하고 세대 ID는 익명화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이에 덧붙여 정기점검, 세척, 고장대응 시스템 마련 등 행정적으로도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환경 관리원 및 관련 부서 등과의 협업도 중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사업은 가시적 효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더불어 감량된 만큼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나아가 산소카페 청송군의 도시브랜드에 발맞춰 자연과 공존하며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