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촉구

전공노 상주시지부 의회 건의안 지지 성명 내

전공노 상주시지부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공노 상주시지부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주시지부(지부장 임한국, 이하 상주시지부)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을 위해 상주시의회와 함께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상주시지부는 지난 17일 열린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호 시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2009년 경기부양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속도를 평가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는 공공행정 왜곡과 예산 낭비, 부실 시공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김호 상주시의원은 “재정 집행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효율성과 책임”이라며 “신속집행 제도가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상반기 예산 집행률 경쟁으로 인해 자재 수급 불안, 공사 품질 저하, 설계·시공 부실, 예산 편성 왜곡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지부는 지지 성명을 통해 “신속집행 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지방행정을 실적 중심 경쟁구조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형식적 예산 집행률 경쟁으로 행정 비효율 심화, 공무원 업무 과중과 책임 전가, 현장 행정 왜곡, 부실공사 및 안전 문제로 주민 피해 우려, 예산 편성·집행 왜곡으로 지역 발전 전략 저해 등을 적시했다.

임한국 지부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연중 균형 있는 재정집행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부작용을 외면하지 말고 제도 폐지 또는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주시지부는 상주시의회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대안 마련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