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선정 촉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적지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 추진
“정책 수용성과 추진 의지 확고한 지자체 선정돼야”

청송군의회 심상휴 의장(가운데)을 비롯한 의원들이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청송군의회제공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최근 제4차 의원간담회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이번 건의안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에 청송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상휴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 차원을 넘어 지역공동체 유지와 생활구조 개선, 농어촌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이 2년으로 짧은 만큼, 정책 수용성과 추진 의지가 확고한 지자체가 선정되어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송군은 그동안 관광객, 지역민 구분 없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무료 운행,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수도 고장, 전등 교체 등 가구 내 간단한 생활 불편을 해소해 주는 8282민원처리서비스, 지역상품권인 청송화폐 10% 상시 할인 정책 등 선별적, 일방적 복지를 넘어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청송군의회는 이번 촉구를 계기로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청송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며 “정부가 청송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지역 활력을 되살리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