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단비’ 될까… 소상공인 기대감 ‘솔솔’

정부, 13조2000억 추경 편성
“재난지원금 지원때 특수 누려”
지역 전통시장·영세상인 반색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 중인 총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 정책에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소비 지원책으로 전통시장과 지역 영세 상인들이 특수를 누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민생지원금이 포함된 총 30조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민생지원금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0만 원으로 설정됐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은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 코로나19 지원금 정책으로 미루어 볼 때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 유통채널은 사용처에서 제외되고, 전통시장·소상공인 업소 등에서만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시기, 사용처 등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실질 구매력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계는 “가뭄 끝에 단비”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포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모씨(45)는 “과거 재난지원금 덕에 매출이 평소보다 크게 뛰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특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죽도시장번영회 박태용 회장은 “지원금은 대형마트 같은 데서는 사용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평소보다 전통시장을 찾는다”며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지원금 덕에 시장 상인들 매출이 올랐다. 못해도 20%는 오른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 이번에도 시장 상인들이 모두 기대하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12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 을 통해 같은 해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소비 증가분의 26.2~36.1%를 견인하며 내수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지원금 사용처가 △마트·식료품(26.3%) △대중음식점(24.3%) △병원·약국(10.6%) △주유소(6.1%) △의류·잡화(4.4%) 순으로 대부분 생활 밀접 업종에 소비가 집중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