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필요’ 확산 지방 4대 협의체장도 촉구

인천 송도서 간담회 개최
지역균형 발전 재원 반드시 확대
조재구 대표회장 등 참석자 강조

26일 인천 송도 다례원에서 열린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조재구 대구남구청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비롯한 지자체를 대표하는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26일 인천 송도의 다례원에서 열린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과 수도권 일극 집중화 상황에서 중앙 주도의 지방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구 대표회장 (대구 남구청장)을 비롯해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재구 협의회장은 “지방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이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지방 4대 협의체는 학계·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협의회장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2006년 19.24％로 결정된 후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22.24％까지 3％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과 부동산 교부세 총 재원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 확보하는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등이다.

앞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8일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을 채택·발의한 바 있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