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주 SMR기술개발 예산 대폭 삭감

1천820억원 줄여 단독 의결

경주시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SMR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경북도의 원전산업육성 계획이 암초를 만났다.

SMR(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 사업예산 등 내년 원전 예산이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은 물론 경북을 원전산업 메카로 육성하려는 경북도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분야 예산 1천82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원을 예상대로 전액 삭감했다. i-SMR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지만, 정작 내년부터 본격적인 R&D(연구·개발)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은 모조리 삭감됐다.

이밖에도 지난 정부에서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천112억원,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보증에 쓰일 예산도 250억원이 잘렸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CF(무탄소) 연합 관련 예산 6억원도 통과되지 못했고,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1억원도 삭감되면서 경주시의 SMR연구중심지 육성계획도 타격을 받게됐다. 이번에 원전 분야 예산의 총 삭감액은 1천820억원에 달했다. 원전 예산 가운데 ‘탈원전’ 성격이 강한 원전 해체 R&D 사업은 256억원이 증액된 채 통과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원전예산 삭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회생에 필수적인 원전 산업 예산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황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