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국가산단의 成敗, 속도전이 중요하다

지난 3월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대구와 안동, 경주, 울진 4곳의 국가산단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서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도입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신규 국가산단에 대한 신속예타 방침은 지난 3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예타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이르면 2026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날 기업설명회에서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입주 기업에게 각종 세제·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안동·울진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10년간 법인세 100% 감면 후 2년간 추가로 50% 감면혜택을 받는다. 대구·경북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받는다. 오랜 기간이 소요됐던 인허가나 교통·환경 영향평가 같은 경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속하게 통과시켜 준다. 기업유치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규제들도 정부가 나서서 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단 중 대구·경북에서는 4곳이 선정됐다. 대구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이, 안동은 바이오의약, 경주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은 수소생산 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현재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육성에 너도나도 뛰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산단 조성은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주요기업들이 대구·경북지역 국가산단에 신규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대구·경북 각 지자체와 정치권의 ‘기업유치 총력전’이 전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