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국비확보, 지자체와 정치권 원팀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예산 정국이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예년과 다름없이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금부터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비상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복합경제 위기상황 등을 고려,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예산 확보가 예년과 달리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특히 예산안이 전례 드물게 소폭 인상에 머묾에 따라 전국 지자체간 확보전도 매우 치열할 것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주요 간부 그리고 국민의힘 양금희 대구시당 위원장 등 지역정치권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TK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연내 구성과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신공항 철도,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 등 정책 현안 5건과 국비사업 13건을 등을 건의했다. 대구시로 봐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안이나 정부 예산과 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쉬워보이는 것도 하나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국비확보는 내년도 지역 살림살이의 규모를 가늠하는 잣대인 동시에 지역성장동력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사활을 건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정치권의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

대구시의 건의에 따라 지역정치권도 상임위별로 열심히 챙기기로 했으나 내년도 예산안 사정이 예년과 다르게 팍팍하다는 점을 고려,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북도 지난 9월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에 대해 지역정치권의 협조를 구한 바 있다. 대구와 경북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산단 추가 지정이나 반도체 특구 지정 등으로 지역 현안들이 비교적 순항을 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신공항 건설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 등은 하루가 빠르게 진행돼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어서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은 원팀이 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예산 국회가 끝날 때까지 잠시도 긴장을 풀지 말고 최상의 성과를 내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