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병원 역량강화’… 방향 잘 잡았다

정부가 지난주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 진료 역량을 서울 주요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의료질을 높여 사회현안인 필수의료,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게 정부구상이다. 그동안 의대정원 증원 대책에 치중하다, 지방의료 현안해결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주목하고 있는 포스텍(포항공대)의 연구중심 의대설립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희망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그 후 정부는 다양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사 수와 인건비 규제를 풀고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전체 의사 수를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면 자연적 필수의료(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분야로 인력이 분배될 수 있다. 지난 연말 전국 수련병원(대학병원) 2023년 전반기 소아과 전공의(레지던트)를 모집한 결과, 대구·경북을 포함해 영남권 병원에서는 한 명의 의사도 지원하지 않았다.

국립대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의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도 지원해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근절한다.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酬價)를 올리고,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 피해구제와 함께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세운다.

지방 국립대병원 의료 혁신정책은 하루아침에 성과를 낼 수 없다. 의사수와 의료질, 의료장비수준이 수도권 대형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경험했듯이, 필수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큰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번엔 민주당도 지역·필수 의료 현안을 해결하는데 동참하고 있으니만큼 여·야·정이 힘을 합쳐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