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지연… 정치신인들 속탄다

내년 4·10 총선 준비를 위한 사무가 시작됐지만, 아직 선거구가 확정안돼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높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요지부동이라고 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지명도가 높은 현역 의원이 유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10일까지 선거구를 결정했어야 했다.

전국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30곳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군위군이 지난 7월 1일 대구에 편입됐지만, 선거구 개편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 속해있는 군위군은 지리상 대구 동구을과 북구을 지역구 중 한 곳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과 접하는 지역구는 대구 동구을이지만, 팔공산이 가로막혀 있어 같은 생활권은 아니다. 과거부터 군위군의 생활권은 대구 북구다. 그러나 대구 북구와 군위군은 칠곡군 동명면이 사이에 있어 실체로는 인접지역이 아니다. 인구 2만3천200명인 군위군은 인구 20만1천여명인 동구을 보다는 25만여 명인 북구을과 선거구가 합쳐지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인구가 27만1천42명을 넘어서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기준 때문이다. 경북지역의 선거구 개편도 불가피하다. 현재 안동·예천 지역구의 경우, 안동시만으로도 선거구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천군을 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서 울진을 군위가 빠진 자리에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재외선거관리위 설치를 시작으로 이미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오는 12월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때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기존 선거구에 맞춰 등록 신청을 받아야 한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선거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신인들의 선거운동에 지장을 초래해 총선결과의 정당성도 약화시킨다. 국회 정개특위는 하루빨리 22대 총선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