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턱에 걸린 ‘가창면 대구시편입’

대구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대구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대구시가 제출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동의안은 찬성 1표, 반대 5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돼, 대구시가 다시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상임위 재심의를 받는 것이 무의미해졌다. 시의원들은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가창면의 편입안 추진이 주민들의 공식적인 토론회나 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괜히 달성군민들의 갈등만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일 대구시로부터 동의안을 제출받은 후 안건 심사에 앞서 달성군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날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임인환 기획행정위 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이 자치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기초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고, 이성오 의원도 “홍 시장이 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홍 시장을 직격했다. 전태선 의원은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행정수요자의 요청이나 편입해야 하는 절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대현 의원은 “편입을 둘러싸고 달성군민들의 반목과 분열이 심해졌다”며 후유증을 우려했다.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문제는 홍 시장이 지난 3월 초 갑자기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대구시는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 가창면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주민들이 서로 반발하면서 설명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정이 꼭 필요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이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조차 한 번 없이 시의회에 제출됐으니 애초부터 가결될 가능성이 희박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대구시가 동의안 부결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행정구역 변경과 같은 중요한 의제는 이해당사자인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