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별 전기요금제 활용 기업 유치”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
특화지역 신산업 창출 활성화

경북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에너지분권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도는 분산에너지특별법 하위법령 수립에 맞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비롯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먼저 7월 중에 출범할 통합 ‘지방시대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추진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분산에너지특별법 대책 수립 시 정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한다. 경북도는 투자유치활동에 분산에너지특별법을 활용해 기업유치 전략에 포함시키고, 특히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쏟기로 했다.

중앙부처의 하위 법령 제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TF팀 구성 건의 등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경북도 차원에서도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권에너지 연구포럼을 올해 7월중 개최해 분산에너지, 지역별 전기요금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통한 분산에너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전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방향을 예측해 경북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은 대규모 발전소 전기공급인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를 사고 팔수 있게 됐고, 판매 후 부족하거나 남는 잉여 전력은 전기 판매사업자와 거래 또한 가능하게 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의 근거가 담긴 조항이 법령에 담겨있어 그동안 경북도가 건의했던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2년 7월 지방시대주도 준비위원회에서 지자체별 차등전기요금제도를 제안했고, 같은 해 11월에 국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포함된 지역별 전기요금제도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어 제도가 추진되면 원전을 다수 확보한 경북은 전기 요금 부담 경감과 수도권 기업 유치에 도움이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되면 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되고 경북도에 위치한 원전지역 인근 산단으로 기업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의 풍부한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