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인상, 물가관리에 선제 대응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16일부터 5.3%씩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올라 4인가구 기준 각 가정이 매월 추가 지출해야 할 에너지 요금은 7천400원 가량 될 거라 한다.

이번 에너지 요금 인상은 한전과 가스공사 등의 적자보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국민부담 추가와 물가불안이란 측면에서 또다른 걱정거리가 생긴 셈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산업계 등은 원자재값 상승에 더해 에너지 값까지 오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을 어떻게 꾸려갈지 벌써 걱정이다.

정부의 에너지 가격 인상은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한전과 가스공사 등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불가피하다. 원가보다 싼 가격으로 에너지를 지속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인상으로도 공기업의 경영난이 완전히 타개될 수가 없어 연내 전기·가스요금의 추가인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물가 관리가 사실상 비상이다.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국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3%대로 겨우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전기·가스료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선제적 대책이 따라야 한다. 전기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우리사회에 만연된 에너지 과소비 풍토를 근절시키는 계기로도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 OECD국가 평균보다 1.7배나 높다. 그러면서 효율성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에너지 소비에 대한 국가적 각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겨울 가스료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경험한 바 있다. 이번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면서 전기료 또한 난방비 못지않은 폭탄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른다. 가정마다 에너지 절약의 지혜를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난 정부가 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공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에너지 시장가격이 왜곡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빚어졌다. 정치적 판단으로 에너지 가격이 왜곡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 가정과 업소, 기업들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정부는 시장기능에 의한 합리적 요금관리로 에너지 가격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