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서둘러 시행해야

지역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골자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원자력 시설 등이 많은 경북, 부산 등은 전기료가 낮아지고 서울 등의 전기료는 높아진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기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요금이 차등되는 요금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국회의 최종 통과 여부가 관심이다. 전기 소비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의원의 반대가 변수나 전기요금을 차등해 부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도 수긍하는 분위기여서 지역별로 요금제 시행은 이제 시간문제다.

현재 전기료는 전력 생산과 소비지역 구분없이 동일한 요금체계다.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 발전소 주변지역은 설비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으나 가만히 앉아서 전기를 공급받는 대도시지역과 동일한 전기료를 물고 있다. 특히 전기료에 얹혀지는 대도시지역에 대한 막대한 송·배전 설비 투자비와 전력손실 비용까지 똑같이 부담한다. 단일 요금체계로 인한 이러한 불평등 요소를 해소하자는 것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다.

2021년 기준 대도시 전역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은 국내 사용량의 61%다. 비대도시에서 사용된 전력량은 38.5%에 불과하다. 한전의 송·배전 손실액도 2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KTX 요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휘발유,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이 지역별로 각기 다르듯 전기료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생산지역 주민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별 전기료 차등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그동안 여론전을 펼쳐왔다. 특히 이 지사는 전기료 차등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 주장했다. 지역별 전기료 차등제가 시행되면 경북지역 주민의 전기료 부담이 경감될 뿐 아니라 전기료가 낮아지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기료 차등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