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교통사고, 좀더 치밀하게 대책 세워야

고령자가 많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의 비중이 높은 경북에서 고령자 교통사고가 많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경북도내에서 6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모두 1만9천83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세미만과 20대와 30대 전 연령층에서 낸 사고 1만8천193건보다 더 많았다.

특히 이 기간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1천876명 중 6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사망사고가 40%를 차지했다. 사고로 인한 치사율도 3.77%로 다른 연령대보다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운전자보다 위험운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급출발, 극좌·급우 회전, 급유턴 등에서 위험행동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수년 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됐다. 정부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다.

일각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령층 비중이 커져 있으므로 젊은 층과의 상대적 평가는 옳지 않다는 지적도 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인지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게 보통이다. 그렇다고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재단한 것은 옳지 않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층 못지않게 운전 능력을 발휘하는 이도 많다.

특히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계층에게는 제도 하나로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정책은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얼마 전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은 야간 및 고속도로로 운행을 금지하는 조건부면허제를 검토하다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게 된다. 교통사고 예방책도 노인의 기준과 특성에 맞는 좀 더 치밀한 연구와 대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보다 고령사회를 일찍 경험한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사례 연구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