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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공동체 조성사업, 인구대책 물꼬 되길

등록일 2023-03-20 20:00 게재일 2023-03-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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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외국인 유치와 정착 사업을 통해 전국 처음으로 인구위기 문제 해결에 도전해 눈길을 끈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올해부터 외국인공동체과를 별도 신설하는 등 외국인공동체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지원업무가 한곳으로 모이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고, 학계 등과 연계한 전문가 그룹의 외국인공동체 TF단도 구성했다.

지금부터는 도지사가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비자(F-2)를 추천 발급할 수 있게 돼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외국인들은 10년 이상 걸리던 거주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비자 문제로 한국을 떠나야 했던 외국인의 불편도 덜 수 있게 됐다.

경북도가 이처럼 외국인공동체 사업에 적극 나선 것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취업 중이거나 유학 중인 외국인이 경북에서 정착하고 또 이들이 지역사회에 진출하면 지역사회 활력과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글로벌 시대라는 흐름에 맞고 저출산 국가인 한국의 인구문제와 관련해서도 경북도의 외국인공동체 사업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성과를 잘 낼 수 있을지가 숙제다. 경북도는 2015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 지금은 23개 시·군 중 18군데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그 중 청송, 영양, 영덕 등 7곳은 고위험지역에 해당한다.

지금 상태라면 인구감소로 인해 빚어질 사회적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을 아시아의 작은 미국처럼 외국인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외국인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북에는 현재 9만8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한다. 10년 전보다 그 수가 74% 늘었다. 한류 문화로 한국을 찾으려는 외국인 수요는 앞으로 더 늘 전망이다. 경북도의 외국인공동체 조성사업이 전국적 모델로 성공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 있길 바란다. 이 사업은 인구문제 해결의 물꼬이자 글로벌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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