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에 역점을

영농철을 앞두고 있다. 영농 준비에 농민의 마음도 바빠질 시즌이다. 올해 농어촌 일손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북도내 배정이 확정됐다. 상주시 954명, 영양군 830명, 봉화군 718명 등 도내 시군에 배정된 인원은 모두 5천614명이다.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됐던 작년보다 두배 가량 늘었다.

이들은 순차적으로 도내 시군에 배치돼 바쁜 농가의 일손을 돕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든 농어촌의 일손을 돕는데 큰 보탬이 된다.

전국적으로도 올해는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는 무단이탈 등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될지가 의문이다. 작년 경북도내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0% 정도가 무단이탈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무단이탈자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다.

불법 상태에서 무단이탈한 이들은 이동 동선조차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비자발급을 받고도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공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농번기에 갑자기 일손이 빠져나가면 농가로선 영농 차질 등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 정부나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 인력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지금껏 실효적 성과를 내지 못해 농가들이 골탕을 먹는 사례가 빈번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귀국 보증금 예치제를 시행했으나 까다로운 입국절차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줄어들어 이 제도도 올해는 폐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더한층 힘들어진 것이 현실이다.

일부 지자체에 따라서는 성실하게 기간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 항공료를 지원하는 곳도 있고, 일부 지자체는 전담부서 설치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성과는 두고 볼 일이다.

경북도도 성실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추진이나 시군별 농촌인력지원 전담팀 구성 등의 아이디어를 내고 있으나 성과는 장담할 수 없다. 농번기를 맞는 농어촌 인력지원에 지자체의 깊은 고민과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