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대학 지원, 지방소멸 타개책 되길

정부가 2025년부터 대학재정 지원사업 예산 중 2조원 이상을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넘긴다고 밝혔다. 또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1곳당 1천억원씩 지원키로 했다. 글로컬 대학은 올해부터 시작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30개 대학을 선정한다.

교육부가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밝힌 이 같은 내용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의지가 담긴 것이어서 특별히 눈길이 간다. 윤 정부는 지방으로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주도로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고유 특성을 극대화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끌겠다는 전략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 등 정부 부처는 1천개가 넘는 대학지원 사업을 제각기 맡아 운영해 왔다. 지방대학은 예산을 따기 위해 정부 부처를 배회하는 것이 일상이 됐고,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떨어졌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지방대학 구조조정에 나서 이를 바탕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살리고 나아가 지역소멸도 막아보자는데 참뜻이 있다. 잘 알다시피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이미 상당수가 퇴로에 몰려있다. 올해도 대학정시 모집에서 전국 200개 대학 중 수험생이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은 28개 학과 모두가 비수도권에 속해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속설이 현실화되는 마당이다.

경북도내도 매년 1만명 가까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 현재 도내 40개 대학이 20년 후에는 22개 대학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은 지방소멸을 초래하게 된다. 2조 원의 예산지원이 지자체로 넘어왔다고 이런 문제가 당장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방대학을 지역실정에 맞게 육성한다면 지방대학의 특성이 살아나고 지역의 일자리와 연결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이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