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뾰족한 대책없어 답답하다

연초부터 난방비가 국민가계를 엄습하면서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비상이 걸렸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꾸준히 인상(38%)됐지만, 새해들어 본격적인 한파로 사용량이 늘면서 월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전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1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올겨울 난방비 59만2천원을 지원한다는 추가대책을 내놨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나온 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천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바로 재가했었다. 난방비 폭탄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긍정 평가가 지난 조사대비 1.7%p 떨어진 37.0%를 기록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 측은 “난방비 폭탄이 안보 이슈(북 무인기 대응)나 내부 갈등(나경원 사퇴 과정)보다 대통령 평가에 더 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난방비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7조5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지난달(1월)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통상 12월보다 추운 1월에 난방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각 가정에 따라 2월 난방비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 정부가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지만, 또 한번의 ‘폭탄 고지서’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난방비는 LNG 공급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인상이 불가피하다. 난방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만 펼치고 있으니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