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승인보류 카드 꺼낸 대구 주택시장

대구시가 대구지역의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전면 보류키로 결정했다. 최악으로 치닫는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를 떠받들기 위한 시당국의 고육지책으로 보이나 시장 상황을 호전시킬지는 알 수 없다.

대구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물량 증가와 거래 단절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악화일로의 길을 걸어왔다. 작년 12월 현재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1만3천445가구에 이른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20% 수준이다. 시도별로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게다가 올해 입주 예정물량만 3만6천여 가구에 달한다. 이런 부담 때문에 주택시장의 침체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가 신규사업에 대해 승인을 보류키로 한 것은 공급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미분양 주택의 소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극약처방을 한 셈이다. 그만큼 대구지역의 주택시장 사정이 나쁘다는 반증이다. 시는 사업승인 보류와 함께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도 분양 시기를 조절, 후분양을 유도하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주 측에 요청키로 했다고 한다. 주택정책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대구시로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한계가 있다. 이번 신규사업 승인보류 조치로 미분양 물량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는 효과는 있으나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지역과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이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인다. 주택가격 폭락과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끝나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까지 겹쳐 시장이 혼란스럽다.

최근 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까지 발생해 주택업계의 자금난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 신규사업 승인보류만으로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 주택건설 경기가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주택경기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게 정부의 주도면밀한 대응이 지금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