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2월처리에 총력 쏟아라

지난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는 호남지역보다 TK(대구경북)지역 언론의 관심이 더 컸다. 설연휴를 앞두고 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갑자기 발의한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통합특별법’이 긴급현안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만약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호남정치권이 ‘통합특별법’을 고집할 경우 TK신공항 특별법 국회심사가 또 늦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다행스럽게도 간담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다음달 중 따로따로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 군 공항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도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TK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상훈·강대식·임병헌 의원이 참석해 두 법안의 별개처리를 설득했다.

강기정 시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으로 가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일치를 봤다. 기존 계획대로, TK신공항 특별법은 국토위에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국방위에서 따로 심사한 뒤 법사위에서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참석해 특별법에 명시된 주요조항(공항건설비용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고지원,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도 성과로 여겨진다.

현재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 출신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특별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대구·광주 정치권의 의견일치는 여야 합의로 해석될 수 있어 일단 TK신공항 특별법 2월 처리는 순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공항 특별법 통과의 1차관문인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다음달 16일쯤, 그리고 국회 본회의는 24일·28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TK신공항이 기존 로드맵대로 2030년에 개항하려면 특별법이 2월 국회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