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부대 유치전, 공정 경쟁과 상생으로

대구시내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군부대를 자신들의 구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경북도내 자치단체의 군부대 유치 경쟁이 올해는 더한층 뜨거워질 것 같다는 소식이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흩어진 군사시설을 통합하는 ‘민군상생복합타운’ 조성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작년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대구시내에 산재한 군부대를 옮기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대구 이전 군부대를 통합 유치하겠다는 경북도내 시군 자치단체가 벌써 5군데나 된다. 가장 먼저 경북 칠곡군이 유치 의사를 밝혔고, 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군과 의성군도 유치 의사를 표명했다. 상주시와 영천시가 가세하면서 유치전은 점차 가열되는 상황이다.

이번 국방부의 민군상생복합타운 발표는 이전방법이 정해지면서 유치전에 불을 지른 꼴이 됐다. 대구시내에는 육군 2작전사와 50사단, 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과 미군부대가 있어 이들을 한군데 모으면 자치단체가 얻는 인구 유입 효과는 엄청나다. 뿐만 아니라 주택, 병원, 학교 등을 갖춘 복합타운이 들어서 도시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부차적 도시이익도 예상된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시군으로서는 이만한 호재도 드문 일이다.

반대로 대구시는 군부대가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개발부지가 생겨 이를 통한 도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군사시설의 통합 이전을 국방부가 추진키로 한 것은 그동안 소규모로 산재했던 군사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군의 주둔 여건을 잘 보장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일조하는 도농 상생 효과가 있는 탓이다.

문제는 이같은 군사시설의 통합 이전에 많은 시군이 의욕적 경쟁을 벌여 공정한 유치전이 벌어져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다. 공공기관의 이전에는 늘 과열경쟁으로 인한 뒷말이 있어왔다. 현재 경쟁을 벌이고 있는 5개 시군은 각자가 유치의 당위성과 인센티브 등을 내걸어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보인다.

국방부의 민군상생복합타운 조성 계획이 합리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잘 진행돼야 후유증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