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전전긍긍하는 지방 중소도시들

시 단위 기본인구인 10만명선 붕괴를 두고 지방 중소도시들이 전전긍긍이다.

경북도의 경우 문경시가 이미 10만명선이 무너졌고, 상주시도 10만 이하로 인구가 떨어져 올해부터 부단체장의 직급이 하향 조정된다. 인구 10만명선을 겨우 유지하는 영천시와 영주시는 인구 10만명선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언제 10만명 아래로 추락할지 불안하다.

영주시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10만749명으로 전년보다 1천193명이 줄어 겨우 10만명선 턱걸이 중이다. 매년 1천여명씩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중 10만명선 붕괴는 기정사실이다. 영주시는 인구대책으로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펼치고 있으나 실효적 성과는 미지수다.

영천시도 출산 장려금 대폭 상향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작년 말 기준 10만선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0만명선이 얼마나 지탱될지는 알 수 없다.

상주시는 인구 10만명선이 무너진 뒤 2년이 지나 올해부터는 부시장의 직급이 3급 부이사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조정된다. 그뿐 아니라 지자체 조직 규모도 축소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수입도 감소된다.

포항시도 인구 50만 사수에 목숨을 걸었지만 작년 말로 50만명이 무너졌다. 2년이내 50만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포항시가 누리는 각종 특례가 사라진다. 50만이상 도시에 두는 행정구가 없어지고 경북도로부터 위임받은 주택, 건설, 도시계획 등에 관한 권한도 반납해야 한다. 행정구별로 있던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도 하나씩 줄여야 한다. 도시세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인구 10만선을 위협받고 있는 도시는 17군데나 된다. 이들 도시는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세 위축을 우려, 각종 아이디어로 승부하고 있으나 수도권으로 빠져가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에는 중과부적이다. 지자체 인구대책은 결과적으로 지역 간 인구 뺏어먹기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작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 대거 투입하나 수도권 집중이란 근본 문제를 해소않으면 지방소멸에 전전긍긍하는 도시는 더 늘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