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대폭 해제… 대구 분양시장 풀릴까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 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정부가 이번에 서울까지 확대한 것은 부동산 거래절벽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막고자 하는 정책 의도로 풀이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 대출, 청약,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주택을 사고팔기가 수월해진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수도권 중심으로 짜이면서 꽁꽁 얼어붙은 지역의 부동산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지는 미지수다.

대구와 경북 등은 정부의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각종 부동산 규제가 이미 많이 풀려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대구경북 부동산시장은 빙하기에 비견될 정도로 꽁꽁 얼어붙어 있다. 1만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했으며, 이런 가운데 3만호 가량이 새로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집값 폭락을 예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시장에 심리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 광역시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3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 것은 그나마 신규 분양시장의 숨통을 틔워 준 조치로 풀이된다.

어쨌거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는 마련됐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 정책에 고금리 부담이 겹쳐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 이전 수준으로 규제를 풀었지만 높은 금리 부담이 부동산 거래를 막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를 막는 고금리 부분에 대한 해소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집을 새로 사는 사람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서민층일수록 더 그렇다.

고금리 문제는 미국의 금리 정책과 맞물려 쉽지가 않다. 하지만 부동산 활로를 틔는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해 묘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조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집값 폭락이 빚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