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화두… 성급하게 처리해선 안돼

정치권이 새해 벽두부터 2024년 총선에 적용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대선거구제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란히 했다. 정치 양극화문제 해법 차원에서다.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선구제가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간 갈등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김 의장도 지난 2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국회 정개특위에 2월 초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3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활동에 들어간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1곳에서 1명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 안에서 2~3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다. 다양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3~4개 군이 한 지역구로 획정되는데 이를 더 늘리면 지역 대표성이 문제가 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겉으로는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지역 여당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영남 의석만 야당에 대거 뺏길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전국 기초의원 30개 선거구에서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는데,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일부 당선됐지만 호남에서는 국민의힘 당선자가 전무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경우 “중대선거구제가 중진들의 자리 나눠 먹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는 반면, 비이재명 쪽에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선거구제 개편은 정당뿐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이 4월 10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내년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