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중앙안전대책본부에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결정이 없으면 내년 1월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전시가 처음이다.

대전시는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충남도 김태흠 도지사가 실국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시행을 지시하면서 실내 마스크 자율 해제에 동참할 움직임이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당장 실내 마스크를 벗으면 감염이 늘 것이 뻔하고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우리나라는 일일생활권으로 아침에 서울에 있다가 저녁에 목포에 있는 나라”라며 “위험한 지역이 생기면 다른 지역으로 바로 전파되기에 방역에 관한한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정부의 방역조치 중 마지막 남은 보루다. 정부도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나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급히 서둘 이유는 없다. 특히 겨울철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지자체의 독자 결정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의식을 떨어뜨리고 방역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자체 단독 결정보다는 중앙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통일된 결론을 내는 것이 방역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중앙의 보건당국도 지자체의 실내 마스크 해제 요구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 대부분이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고 있다. 정부도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 태도를 가지고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