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진통…지방정부 속 탄다

정부 예산안(639조원 규모) 심사가 여야의 극한 대결로 파행을 빚고 있다.

정치권에선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원회는 당초 이번 주초까지 감액·증액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30일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대대적인 삭감 시도로 여야는 첫 단계인 감액 심사조차 끝내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는 매년 있는 일이지만 올해는 유독 심하다. 169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전횡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 예산들을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되살리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는 국회 예산전쟁을 바라보며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방정부 예산까지 정쟁의 볼모로 잡혔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10조7천419억원, 경북도는 12조821억원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예산안 중에는 이 지역이 앞으로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될 미래신산업 분야 사업비와 각종 SOC 건설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원안대로 통과돼야 할 예산들이어서 국회 예산심사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여야의 극단적 정쟁이 계속되면 지방정부 예산안도 졸속처리될 소지가 다분하다. 경북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한 것이 좋은 사례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그 권한을 이용해 지방정부 예산까지 발목을 잡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자 여야가 또다시 밀실에서 깜깜이 예산처리를 할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장사꾼의 담합행위와 다를 바 없다. 여야 모두 조정과 타협을 모색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