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특별법’ 걸림돌은 해소… 政爭이 문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가 당·정·대통령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항을 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본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사안에 대해 조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재부는 이견을 보였던 신공항 건설 재원과 관련,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행안부는 정부 내 신공항건설 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공항시설 건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수 있다는 약속도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도 순탄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홍 시장이 이날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만난 결과, 야당 의원들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경북의 중추공항 건설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홍 시장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과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연내에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내일(25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만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홍 시장은 이날 강 시장과 만나 연내 공항 추진에 대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홍 시장은 “정부와 여당에서 도와주니 광주 법안과 동시에 추진하면 특별법이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제는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토위 상황이 예측불가라는 점이다. 여야 ‘예산전쟁’으로 중단된 국토위 법안 심사소위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정부부처와의 이견은 해소됐지만, 법안소위가 열려 통과가 돼야 한다. 소위 일정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최인호 간사와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으로선 유일한 해법은 여야 지도부가 만나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광주군공항 특별법과 연계해 법안심사 소위개최 일정을 하루빨리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