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전쟁’ 불똥 튄 TK신공항 특별법

내일(23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포함돼 있었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심사가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기약없이 보류됐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앞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여당 의원들이 발끈해 소위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안 심사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법안소위가 특별법안 통과의 필수관문이기 때문에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TK정치권에선 1~2주 내 소위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번주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검찰 수사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야당 지도부가 여당과 협조를 할 가능성이 계속 낮아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나마 특볍법안과 관련된 실무 논의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다. 오늘(2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는 통합신공항 특별법안과 관련한 당·정 회의가 예정대로 개최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기재부·국토부·국방부·행안위 차관,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도 참석한다. 홍준표 시장은 “특별법안의 연내통과를 위해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발로 뛰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통합신공항이 오는 2030년 개항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연내에 제정돼야 한다. 하지만 다음달 초 소위가 다시 열리더라도, 민주당이 현재 통합신공항 특별법안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을 내세워 두 법안의 국회통과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은 이제 겨우 국방위에서 논의가 시작된 상태다. 민주당의 동시 통과 주장은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통과를 늦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홍 시장이 오는 25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만나 두 법안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