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논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대구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시내 8개 구·군청이 내년 4월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고성군이 전국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이후 경기도 양평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등 전국 시·군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6개 이상 지자체가 휴무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적고 민원인 수가 적은 군지역을 중심으로 휴무제가 추진중이지만 시지역은 당장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 많아 시군간 온도차가 있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대구에서는 지난 14일 8개 구·군청 단체장이 구청장 군수협의회를 열고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본청 민원실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휴무제 적용 대상은 본청 공무원이다. 본청을 찾는 민원인이 적은 데다 민원발급기가 설치돼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것이 도입 근거라 했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 낮 12시부터 1시까지 대민업무 직원이 동시에 쉬면서 민원실은 운영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휴무제는 한쪽에선 당연한 권리라 주장하지만 또다른 한쪽에선 불편을 호소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이다. 생업에 종사하며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을 보러오는 시민들을 곤란케 만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 말했다. 금융기관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업체들이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통해 근무하는 것과 비교해 이번 조치가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로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 시행을 두고 논란이 쉽게 잠재워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이 먼저 있어야 할 부분이다. 정부 차원의 치밀한 대책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는 모두의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