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예산 전액 삭감 위기…경북도 비상

지난 17일부터 열린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윤석열 정부와 경북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SMR 개발 예산을 두고 국민의힘은 “원안 유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예산 31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다 결국 심사보류됐다. 관련 예산은 과기부가 내년부터 6년간 3천992억원을 투입해 혁신형 SMR의 설계·제조 기술 등을 확보하겠다는 사업의 첫 해분이다. 국회 절대권력을 쥔 민주당이 SMR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정부로서는 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원전선진국을 중심으로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 SM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뒤를 이어 러시아·중국·일본 등이 맹추격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삼성·SK·GS·두산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이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될 경우, 현재 SMR 국가산업단지 경주 유치를 위해 총력을 펴는 경북도로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경북도는 지난달 13일 경주시청에서 산·학·연 관계기관장들과 만나 SMR 국가산단 경주유치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는 협약을 한 바 있다. 경북도내에는 이미 경주를 중심으로 원전관련 산·학·연 기관들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SMR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기술개발과 건설, 운영,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전 전주기를 갖추게 된다.

앞으로 SMR 시장은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난 5년간 손도 못 댔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거칠게 밀어붙이면서 미래기술에 투자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지금 90%를 넘어섰다.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이 SMR이다. 정부가 제출한 모든 예산을 무리하게 칼질하고 있는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 미래 에너지원까지 정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