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등 도내 4곳 전국서 소멸위험 가장 높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 13일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경북은 전남, 강원과 함께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로 분류됐다.

경북이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지방소멸의 선두그룹에 나타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경북의 소멸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히 산업연구원의 이번 조사는 단순히 노령화만 따져 평가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조사 결과라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지방소멸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젊은 여성(20∼39세) 비율을 따지는 방식이었다. 결과적으로 지방소멸의 위험성은 인구감소, 노령화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취약성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의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꼽힌 59곳 가운데 전남이 13곳(22%), 강원이 10곳(16.9%), 경북이 9곳(15.3%)으로 나타나 3개 광역단체가 전국의 54.2%를 차지했다. 경북에서는 울릉과 봉화, 청송, 영양 등 4개 군은 지방소멸 위험성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9곳에 포함됐다.

또 이번 조사서는 지방소멸 현상이 비수도권 군지역에서 수도권과 광역시지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특히 대구와 부산이 전국 수준보다 빠르게 진행됐으며 대구의 소멸지수(0.76)는 전국 평균(0.81)보다 낮았다. 또 모든 수도권과 광역시지역도 8년 이내 초고령화지역으로 진입할 것으로 관측됐다.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가 지방소멸을 재촉하지만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요소가 지방소멸에 가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지역총생산이 수도권으로 더 집중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용근로자 임금 격차가 커지는 등 경제적 불균형이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