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외 투쟁…예산·법안심사 올스톱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면서 국회 공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 각 광역 시·도당 차원의 서명운동발대식을 각 지역의 번화가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를 장외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서명운동뿐 아니라 촛불집회로까지 정국을 몰아가려하고 있다. 당연히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게 생겼다.

당초 여야는 오는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30일쯤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 의결의 법정 시한이 다음달 2일까지인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면서 법정시한 내 통과가 어려워지게 됐다. 이 때문에 초유의 ‘준예산’ 사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주 상임위별로 열린 예산소위에서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7천만원)과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59억5천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상임위별로 상정된 민생법안 제·개정 논의도 올 스톱 상태다. 민주당이 스스로 제출한 법안마저 방치돼 있어, 다음주초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에 상정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여야 합의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7일까지 서명운동 발대식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서명운동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이 이미 윤 대통령 퇴진운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민은 현재 민주당이 이태원참사를 핑계로 장외 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중대한 내년도 예산안이나 법안심사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설 타당한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