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역과 수도권 전기요금 차이는 당연

경북도는 지난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무경·김석기 의원(국민의 힘)과 공동으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경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전기요금 차등제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돼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기를 많이 쓰고, 송배전 손실이 많은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올리고,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추는 제도다.

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정부가 현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시장원리에 입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연구’를 용역 발주했다. 균형위가 이 용역을 발주한 것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생산지와 소비지가 같은 전력요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공감이 가는 논리다. 발전소 주변 지역은 균형위가 언급한 것처럼 각종 사회적비용을 부담하는 것만도 억울한데, 수도권 대도시 지역에 투자되는 막대한 송배전 설비와 전력손실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전 사장도 이러한 이유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 대해 찬성했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 권역의 전력 사용량은 국내 전체 사용량의 61.5%를 차지했으며, 한전의 송배전 손실액은 2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KTX가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요금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야한다”는 이철우 지사의 말은 정곡을 찔렀다. 수도권 송배전으로 인해 상승한 비용이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돼 징수되는 바람에 비수도권 지역민이 내는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전기요금 체계는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