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가구 넘은 대구 미분양… 특단 대책 나와야

대구지역 미분양아파트가 1만가구를 돌파했다. 11년만에 최대 물량이다. 수도권 전체 미분양주택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대구지역에 깔려 지금 대구는 부동산 빙하기를 맞고 있다.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9월 중 대구지역의 미분양 공동주택은 1만539가구로 한달사이 2천237가구가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25.3%로, 작년 같은 달 2천93가구와 비교하면 무려 5배나 늘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 무주택. 1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일괄 50% 완화, 새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도 분양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조치를 내놓았지만 시장에서 약발은 잘 먹히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내놓은 반시장적 규제를 풀면서 시기를 놓친 감이 없지 않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미 본격화된 데다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7%까지 치솟으면서 집을 사겠다는 심리적 수요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의 부동산경기는 본격적인 침체기에 접어들어 지난 9월 규제지역 해제에도 미분양 물량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11월 들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추가조치가 발표되나 그 내용이 수도권 중심에 치우쳐 지역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여론이 많다. 부동산 관련한 규제를 지방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전국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지금의 규제방식으로는 지역사정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지금 대구는 부동산 거래가 끊어지면서 신규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집값은 폭락하고 거래는 끊겨 진퇴양난에 몰린 사람들이 아우성이다.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가 넘어선 지금 상황을 관계당국이 그냥 바라만볼 수는 없다. 대구시와 정부가 특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이면 건설사의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택가격은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지금처럼 거래가 올스톱되는 것도 시중경기를 어렵게하는 요인이다. 거래 정상화를 위한 당국의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