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처음 지방채 신규 발행않은 대구시 예산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천975억원(5.9%) 증가한 10조7천419억원을 편성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매년 2천억원 규모로 발행하던 신규 지방채를 줄여 대구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구 미래 50년을 바라본 투자에 더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재정과 조직혁신에 나서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취임 후 공공기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의 공약대로 지방채 발행을 중단했다.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 재정점검단을 운영하면서 3년간 1조3천800억원 규모의 경상남도 부채를 행정재정 개혁만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 그는 2021년 기준 19.4%인 대구시 지방채 비율을 2026년까지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17%대로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다. 따라서 이번 지방채 발행 중단은 사실상 예고된 조치나 다름없다. 그는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는 대신 효과가 낮은 민간보조 사업과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직원들의 업무외 근무수당,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의 예산을 솔선해 줄이는 계획안을 대구시 의회에 제출했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는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책무가 크고 지방채가 국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깨워주었다. 특히 자치단체가 지방채 신규 발행을 그동안 가볍게 여기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가 지방채 관리 강화에 비상한 관심을 가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변화다. 대구시가 국가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선경지명을 갖고 지방채 발행 중단을 과감히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단체장이 표퓰리즘에 편성, 방만하게 사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실속있게 꾸려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국가적으로 경제가 위태한 시기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일 수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