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지역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지난 6월 제8대 지방동시선거 당선자들이 7월 1일부터 새로운 각오와 비전으로 일을 시작했다.

지난 5월 선거기간 중 정당과 출마자의 선거운동의 행태를 보면서 주요한 문제점을 몇 가지 발견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화시대임에도 유권자보자 당 공천에 집중하고 있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인 군 단위는 인구 감소로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 출신들의 선출직을 기피하는 원인중 하나인 연금 수령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면 재직하는 동안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셋째, 출마자들은 정당별 합동선거를 하면서 정책은 상실되고, 정당만 강조하며 중앙당과의 연결성을 중요시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당선거보다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 맞는 정책토론회를 활성화해 출마자의 정책에 대한 비전과 실천의지, 공약의 정밀성 등을 유권자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령군 대가야 주민 S씨는 여러 번 선거에 참여했다. 그는 “선거에서 공약을 보고 정책 방향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당선만 되면 정책을 전혀 다르게 해도 유권자가 알 수 없고 여론화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기간 중에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는 공약실천 평가, 초선 후보자는 공약의 실천 의지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지역방송, 유튜브 등의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후보자 선택과 판단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경근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