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환경관리시스템 필요<br/>주민참여예산 제도 확대해야
이런 위기 속에서 3선에 성공한 포항시장에게 도시의 가치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다.
첫 번째가 환경문제다. 그동안 철강 산업이 이끄는 괄목할 경제 성장으로 포항시는 도시의 성장에 비례하는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포항이 탄소 배출 문제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환경이 곧 삶이고 경제인데 철강산업단지의 공해, 비산먼지와 SRF, 매립장 그리고 환경 관련 업체들에 나타난 문제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다.
포항 토박이로 40년 넘게 살고 있다는 주부 박모(45·포항시 북구 양덕동) 씨는 “영일만산단에 포항의 미래먹거리(이차 전지 배터리 등)로 내세우는 산업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 심각하다. 말로만 강조하는 친환경 도시 포항이 부끄럽다. 계속 이런 일에 맞닥뜨리면 포항을 떠날 것”이라면서 “환경문제를 다음으로 미루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주민들에게 오염 수치의 투명한 공개는 물론 강력한 환경관리시스템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확대다. 최근 몇 년 동안 포항에서는 ‘A센터’, ‘B센터’ 등 센터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센터 왕국’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이 센터들은 자칫하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꼼꼼한 검토 없이 짓고 보자는 식의 행정은 중단하고 예산이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사례를 보면 전북 완주군에서는 중학생들의 제안으로 청소년들이 방과 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과 카페·몰을 스스로 운영해 민주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게 했다. 대구 달서구는 직장인 제안으로 학교 앞 횡단보도 바닥과 벽면에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아동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발전은 ‘명제(命題)만 있는 허울’에 불과하다. 4년의 임기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려면 시민들과 조금 더 함께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이 필요해 보인다. /허명화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