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빚 부담 해결과 신용회복이 과제

임미애 경북도지사 후보

임미애 경북도지사 후보

임미애<사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30일 ‘경북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취임 후 50조원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공약은 ‘23조원 손실보전금’으로 대폭 후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마무리된 추경 심사에서 정부안 36조 4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을 증액해 39조원의 추경 규모를 확정했다.

임 후보는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남은 과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 해결과 신용회복이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더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자영업자 전체 대출이 689조원인데 반해 코로나 이후, 약 220조원이 증가한 909조원에 이른다는 근거를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출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끝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실 위험은 커질 것 이라는게 임 후보의 판단이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