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에게 '지역을 묻다' 이재명·윤석열 인터뷰

제 20대 대통령 선거 공동기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북매일신문을 비롯해 전국 28개 지역유력 일간지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을 묻다’는 공동기획을 마련, 지역 현안 관련 10대 정책질의에 대한 여야 유력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치분권 2.0시대 △지역균형발전 △지역 소멸 △지역대학 위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언론 발전 등 집권 시 주요 지역정책 방향과 지역에 대한 비전 등을 밝혔다.

 

전면 개헌 아닌 단계·순차적 개헌 추진… 육아·돌봄 국가책임제 확대 시행

수도 5개·특별자치도 3개 구축… 남부수도권 구상으로 ‘메가리전’ 만들 것

- 후보님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또 개헌을 한다면 (예를 들어) 자치분권형 개헌이나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달라.

 

이재명 현재의 헌법은 1987년 체제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마련한 절충적인 헌법입니다. 지금까지 전면 개헌만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일부라도 합의되면 총선·대선·지방선거 등의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고, ‘지방분권’, ‘기후위기’, ‘기본권’ 등 여야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다보면 개헌 자체에 몰입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구조 변화를 포함하여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 트랜드를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기관 분산 위주의 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달라.

 

이재명 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입니다. 즉,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해갈 것입니다.

 

윤석열 지역불균형 문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그리고 생활 편의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농촌뉴타운 조성 등 비수도권 주거대책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분야 특화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과 함께 취약한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입니다. 권역별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발전시켜 지역 권역별 자생력을 강화하고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됐다. 하지만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자치경찰제 보완, 주민자치 강화, 중앙사무 지방 추가 이양 등 갈 길이 멀다. 자치분권 강화방안을 소개해 달라.

 

이재명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소관업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신분과 사무가 일원화된 제주도 자치경찰 모델을 세종시로 확대하고, 장차 전국화 할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생활치안 서비스는 시·군·구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율을 올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 4를 목표로 추진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비용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따른 재정·조직규모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입니다.

 

윤석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자치분권을 넘어 ‘성숙한 지방정부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치분권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는 상위 목표인 국민행복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 도시들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를 구축하면서 과감한 분권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메가시티 공약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권한과 재정, 중앙사무 등을 단계적, 추가적으로 충분히 이양되도록 해야 메가시티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자체 간에 유연한 연계 전략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민청’, ‘다문화청’신설 등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인구 대책을 제시해 달라.

 

이재명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은 청년세대가 자신들의 아이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출발점이 마련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그리고 다시 직장으로의 복귀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경제 부흥을 통해 기회의 총량을 늘리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 남자 대 여자, 대기업 대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 정규직으로 나뉘어 극단으로 갈등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 경력 중단 없이 복귀할 수 있는 돌봄과 취업 체계를 촘촘히 갖추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전환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돌봄 국가 책임제를 통해 육아와 돌봄의 부담을 확 줄이고자 합니다.

 

윤석열 초저출산의 늪에 빠진 출생률의 회복을 위해 가정을 보호하고 인구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처 신설하고, 인구절벽 문제 해소를 위한 여성·고령자 인적자원 활용을 강화할 것입니다.

‘고용안정·주거안정·일-생활균형 환경조성’의 거시적 접근과 ‘임신·출산·양육 지원’의 복지적(미시적) 접근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청년의 결혼·출산선택이 가능해지도록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에서 일자리·주택 공급 확충, 기업 등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함께 하는 저출산 극복’ 전개, 출산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책임 강화, 영아부터 초등까지 촘촘한 돌봄 지원, 모성 보호와 일·가정양립을 두텁게 보장, 영아에서 고등학교까지 양육비 부담 경감 등에 정책에 우선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89개가 ‘인구감소지역’ 이다. 즉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됐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떤 대책을 추진할 생각인가.

 

이재명 지역이 자체의 경쟁력이 생길 때,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권 중심 ‘1극체제’의 국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5극 3특’의 ‘다극체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고르게 균형성장 시켜, 지역 소멸과 차별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남부 수도권 구상’으로 메가시티를 두 개의 초광역권으로 묶어, 분권형 성장국가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메가리전’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기존 경부 축에 이어 강호 축을 또 다른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 것입니다.

 

윤석열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궤를 같이 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지역 자체만의 전략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균형문제 시각에서 다차원적으로 수행되어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뿐 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학, 기업들도 참여해야 하고, 금전 지원뿐 만 아니라 세제혜택, 인프라 지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인구소멸지역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재정보전 장치(교부세, 보조금 등을 배분할 시 취약 지자체에 가중치 두는 등)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육, 의료, 교통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강화는 물론, 소멸위험에 처한 자치단체들이 지역 자원 및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전통시장 지원, 디지털 점포 전환·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등 경영혁신에 초점

생존위기 지역대학에 전폭 지원… 공공기관·기업과 연계 산업 허브 만들 것

- 전통시장 살리기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은.

 

이재명 전통시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지역화폐는 일부에 편중된 매출집중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대형 유통이나 온라인에서 중소규모 동네 지역 상권으로 매출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또 다른 매출을 가져오는 등 선순환 효과를 가집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코로나로 인한 부채 인수, 신용대사면,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매출 확대, 국민 가계소득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원의 무게중심을 시설 현대화에서 디지털 전환 등 경영 혁신이나 서비스 향상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공약들로는 전통시장의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 등 디지털 전환 추진,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Win-Win 달성, 전통시장과 온라인플랫폼기업 상호연계,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및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전통시장 상인 저금리 소액신용대출 서비스 확대 등이 있습니다.

- 대학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공동체에서 두뇌 역할을 하며 연구기관으로서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이재명 지역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투자와 대학운영체제 혁신으로 지역대학 교육의 질을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광역ㆍ초광역 단위 ‘지역대학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지자체-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지역의 산업체, 지방정부, 대학, 그리고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대학혁신법인을 통해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권역별로 개별 대학이 보유한 교수ㆍ연구인력ㆍ교육프로그램, 시설과 인프라를 공유하는 공유대학 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동입학ㆍ공동학위까지 추진하는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대학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역대학이 생존 위기에 처해 있고,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성장을 위한 지역대학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지역인재의 적성 및 진로를 충족시키고 이전 공공기관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도록 우수 중·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지자체가 지역대학의 특성화 지원토록 해야 합니다. 또 지역거점대학을 명문대로 육성하기 위해 일부 거점대학을 학부 중심에서 연구중심 대학원 체제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계 수준의 대학교수를 초빙하고 재정 지원 확대할 것입니다. 지역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대학 GBK(Glocal Brain Korea)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이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지역 및 산업의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비수도권 주민들의 기대가 많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과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나.

 

이재명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수도권 과밀화가 야기 됐습니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및 경제력의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은 국가 차원의 효율성 제고에 꼭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의 업적을 계승하고,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철학을 이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은 민주정부의 업적이자 동시에 물려받아야 할 자산입니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 절반가량이 소멸 위기에 처한 비상사태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방 생존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1기 혁신도시 내 민간기업 투자를 기대하였으나 대부분 혁신도시가 행정타운의 기능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유능한 인재들의 공공기관 이직자 수 증가, 흩어져 생활하는 직원들의 가정생활 문제, 지역인재 채용의 성과와 문제점, 지역경제의 선도적 혁신 기여 정도, 기존 혁신도시의 입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성과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언론은 지방자치 활성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 필수요소이자, 지역균형발전의 공공재인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언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생각인지.

 

이재명 지방분권이 확대되어가는 상황에서, 지역 권력을 감시, 견제하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신문과 방송 모두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 있고, 지역 언론 생태계는 붕괴되어가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지역 언론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은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먼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이 정부기금을 받아 지역 언론에 직접 후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정부 집행 광고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지역신문에 우선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지역을 위한 ‘지역방송발전기금’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방송 광고에 한 해, 지상파와 종편에 광고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 중소 방송과 결합해 판매하도록 하는 결합판매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풀뿌리 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양성 확보, 지방자치제의 발전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언론이 온라인 인터넷 기반 매체의 급성장으로 지리적 권역 붕괴, 인구학적 요인 등이 겹치면서 정치·경제적 중앙 집중화 가속로 위기를 맞고 있어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우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화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지역신문을 포함한 지역 언론의 온라인화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물론, 방송발전기금 등의 재원을 통해 온라인콘텐츠 제작, 온라인 매체 확장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등을 지원하며, 지역언론과 플랫폼사업자간 공생체제 구축을 위해 합리적 뉴스이용대가의 법정 기준을 마련, 조속히 시행토록 하고, 콘텐츠의 공동제작 및 판매도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공영방송의 경우 이사선임에 있어 지역 대표성 인사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며, 지역방송사 지원을 위해 공영미디어 렙을 활용한 지역방송 광고 판매 비율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이재명 지방에 더 투자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의 효율성은 수도권 집중이 아닌 인구와 경제력을 분산해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때 높아집니다.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지역의 상생, 고른 발전을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있고, 민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직 발전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지방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속출하면서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지역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산업의 성장판을 자극해 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정치권이 망설여 온 지역의 숙원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히 예산 얼마를 보내 놓고서 공치사하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의 발전전략을 대통령 과제로 끝까지 챙기고 확실히 밀어주겠습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