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청와대가 답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역균형발전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실망이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문 대통령 임기 중 오히려 더 늘어났다.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은 사상 처음으로 국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지방으로 인구가 분산돼야 국토균형발전을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텐데 인구가 되레 수도권으로 더 쏠렸으니 균형발전도 후퇴한 셈이다.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계획은 몇 번의 약속과는 달리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한 김부겸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임기 말을 앞둔 선거로 문 대통령 임기 내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언급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중 150곳을 추가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던 종전의 입장을 바꾸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수도권 민심을 이반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 깔린 탓으로 짐작이 간다.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 되겠지만 대통령의 공약이 쉽게 포기되는 일도 나쁜 선례가 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실행에 나서고 현 정부 임기 내 다 못한다면 다음 정부에 인계하면 된다.

올해 처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의 날’(29일)을 앞두고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등 전국의 비수도권 소재 9개 도시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 핵심과제로 삼아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제대로 추진 한번 못하고 차기 정부로 미뤘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한 로드맵은 이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 김사열 위원장도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 말했다. 지방도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리라 본다.